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32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박남숙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친환경농업의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안 제3조)

○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안 제4조)

○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대상(안 제7조)

○ 지원절차(안 제8조)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12억 4,721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2억 3,60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업인 또는 민간단체,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정책심의회 심의 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귀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

6.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7.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남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ㆍ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물가상승률은 배제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12억 4,721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2억 3,60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 201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 등 5개 사업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247,214	1,247,214	1,247,214	1,247,214	1,247,214	6,236,0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보조:자담)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1,247,214	11,043	6,720	617,044	612,407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287ha	112,000	0	6,720	60,480	44,800	60:40
② 친환경 시설채소 단지 육성	75ha	180,000	0	0	90,000	90,000	50:50
③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226ha	420,000	0	0	210,000	210,000	50:50
④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대상자 선정 후 사업량 책정	480,000	0	0	240,000	240,000	50:50
⑤ 유기농업자재 지원	42ha	55,214	11,043	0	16,564	27,607	50:50

❍ 2017년 지원예산 현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예 산 액	54,600천원	67,200천원
총사업비	91,000천원 (도비 5,460, 시비 49,140, 자담 36,400)	112,000천원 (도비 6,720, 시비 60,480, 자담 44,800)
지원비율	도비 6%, 시비 54%, 자담40%
사 업 량	269ha	287ha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 농업인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지원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검사, 수수료 등)
참고자료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16.11월 현재) : 324농가 287ha (유기 211ha, 무농약 76ha) ※ 유 기 : 농약(×), 화학비료(×) ※ 무농약 : 농약(×),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의 1/3 사용) ○ 인증기관 : 민간기관(66개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소요비용 : 농가당 평균 351,400원
2016 지원현황	○ 292농가 269ha 인증 검사비(예산 54,600천원) 지원

-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예 산 액

90,000천원

90,000천원

총사업비

180,000천원

(시비 90,000,  자담 90,000)

180,000천원

(시비 90,000,  자담 90,000)

지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사 업 량

75ha  (101농가)

75ha (101농가)

사업내용

○ 대    상 : 친환경(유기, 무농약) 및 GAP 인증 시설채소 재배농가

○ 지원단가 : 2,670천원/ha 이내

○ 내    용 : 토양 생산성 회복을 위한 토양미생물제제 및 친환경토양개량

자재 지원 ☞공급자재는 농진청의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품임

2016년

지원현황

농가수	사업면적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담
101농가	75ha	7,197포	181,656	90,000	91,656	목초탄, 그로팩 등 7종

-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예 산 액

206,751천원

210,000천원

총사업비

413,502천원

(시비 206,751천원 자부담 206,751천원)

420,000천원

(시비 210,000천원 자부담 210,000천원)

지원비율

시비50%, 자담50%

사 업 량

226.5ha (원삼 212ha,이동14.5ha)

226.5ha (원삼 212ha,이동14.5ha)

사업내용

친환경인증 쌀 재배 단지(농가)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쌀 재배 작목반 2개소

- 원삼친환경쌀작목회-175농가, 이동농협우렁이쌀작목반-31농가)

지원기준

2,500천원/ha 이내

2016년

지원현황

구분	면적 (ha)	농가수	사업비(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담(50%)
계	226.5	206	413,502	206,751	206,751
원삼친화경쌀작목회	212.0	175	381,784	190,892	190,892
이동농협우렁이쌀작목반	14.5	31	31,718	15,859	15,859

-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예 산 액

216,000천원

240,000천원

총사업비

432,000천원

(시비 216,000천원, 자부담 216,000천원)

480,000천원

(시비 240,000천원, 자부담 240,000천원)

지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시비 50%, 자부담 50%

사 업 량

875,989매

840,000매

시설채소 500,000매 × 500원(4kg 기준)

과    수  60,000매 × 1,000원(5kg 기준)

쌀, 잡곡 340,000매 × 500원(10kg 기준)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 및 GAP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사업대상 : 친환경 및 GAP인증 벼, 시설채소, 과수 재배농가

2016년

사업실적

○ 계 획 : 1,940농가 / 875,989매

○ 실 적 : 1,901농가 / 649,878매(2016.11.24. 기준)

현   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324농가 / 287ha (유기 211ha, 무농약 76ha)

※ 유기 : 농약(×), 화학비료(×) 무농약 : 농약(×),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의 1/3 사용)

- 인증기관 : 민간기관(66개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GAP 인증현황                                                                                                                                   (‘16.11월 기준)

품목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계획량(톤)
계(25품목)	991	1,144.9	12,113

※ 관내 인증기관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삼성웰스토리(주), (주)푸드머스H&S연구소

※ GAP인증 벼 재배 단지 : 14단지 (백암7, 이동4, 남사2, 원삼1)

- 유기농업자재 지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예 산 액	23,972천원	27,607천원
사 업 비	47,944천원 (국비 9,589, 시비 14,383, 자담 23,972)	55,214천원 (국비 11,043, 시비 16,564, 자담 27,607)
지원비율	국비20%, 시비30%, 자담50%
사 업 량	36ha	42ha
사업내용 지원기준	○ 녹비작물 종자지원 : 헤어리베치(60kg/ha), 녹비보리(140kg/ha), 호밀(160kg/ha) ○ 유기농업자재 지원 : 병해충방제제 등 지원 (유기농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사업대상	○ 녹비작물종자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유기농업자재 : 유기․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2016년 사업현황	37농가 35ha 23,081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