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4. .
			발 의 자 :	박원동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제한구역을 추가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의조항 신설(안 제2조)

○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범위 증가(안 제2조의2, 별표 1)

-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으로 변경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법제처 행정해석(10-0200, 2010.8.23.)

○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의 제목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강화되”를 “약화되”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으로 하고, 하천의 해당지역란 중 “50m”를 “300m”로, 주거 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의 해당지역란 중 “돼지․개 700m이내”를 “돼지․개 1km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박원동 의원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 ------------------------------------------------------------------------------------------------------------------- 한다)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기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 허용

2. --------------------------------약화되----------------------

〔별표 1〕〈개정 2014. 10. 6〉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제2조의2 제1항 관련)

구 분	해 당 지 역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중 다음의 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행정동 지역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
하천	『하천법』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50m이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주거 밀집지역 ․관광단지․학교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부지경계선,『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학교 부지경계선에서 축종별 거리제한 ○ 양․사슴․소(젖소)․말 250m이내 ○ 닭․오리 500m이내 ○ 돼지․개 700m이내

〔별표 1〕〈개정 2014. 10. 6〉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제2조의2 제1항 관련)

구 분	해 당 지 역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중 다음의 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행정동 지역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
하천	『하천법』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이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주거 밀집지역 ․관광단지․학교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부지경계선,『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학교 부지경계선에서 축종별 거리제한 ○ 양․사슴․소(젖소)․말 250m이내 ○ 닭․오리 500m이내 ○ 돼지․개 1km이내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자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4.3.24.]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경기도 수원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관련)

안건번호10-0200   회신일자2010-08-23

1.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2. 회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축사의 이전이나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이러한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먼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가축사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이라는 행정목적과 지역주민의 가축사육의 자유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규모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 9. 9. 시행된 것) 제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법률에는 처분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구조임을 밝히면서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필요성 및 그 정도, 관할구역의 환경상태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내용에 대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는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을 한 마리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일정 마리수의 가축사육만을 허용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법이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제1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전면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가축분뇨관련 영업)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