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유향금, 김희영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살 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2조)

○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5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6조)

○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안 제8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안 제9조)

○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안 제10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4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용인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용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 ① 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유향금 의원 김희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