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8.
			발 의 자 :	이은경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장애인 가정 내의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 신설(안 제5조제8호)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0조의2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
8.ㆍ9. (생 략)	9.ㆍ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