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 봉 환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 봉 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1 - 151호		제출년월일 :	2011. 12. 9.
			발 의 자 :	설 봉 환 의원(1인)
			찬 성 자 :	추성인·정창진· 신현수·김선희· 이선우·정성환 의원 (이상 6인)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나

○ 능률적으로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대행계약 제한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으로 인한 적체 및 불법처리로 시민의 건강에 위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능률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신설(안 제16조의2)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자의 자격제한)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1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최근 3년간 불법파업 등 기타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

3. 대행 수수료를 목적외로 현저하게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

4.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행구역조정에 불복하거나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적체 등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불편을 초래한 자 및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6.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자

7. 법 제1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4항제10호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설 봉 환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자의 자격제한)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1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최근 1년간 불법파업 등 기타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 3. 대행 수수료를 목적외로 현저하게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 4.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행구역조정에 불복하거나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적체 등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불편을 초래한 자 및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6.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자 7. 법 제1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4항제10호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