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122호		제출년월일 :	2022. 9.
			발 의 자 :	이창식, 장정순, 박인철,
				김영식, 신나연, 김길수,
				이상욱, 기주옥 의원
				(총 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3조, 제15조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김길수 의원
	기주옥 의원
	김영식 의원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상욱 의원
	이창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청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청년 지원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  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  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 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  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  록 유도할 것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