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14 - 100호		제출년월일 :	2014. 10. 6.
			발 의 자 :	고 찬 석 의원
			찬 성 자 :	김대정, 소치영, 김중식
				남홍숙, 정창진, 이건한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관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 수정

□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도로법」제35조, 제91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76조”를 “「도로법」제9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법 제31조□를□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도로법」제76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고 찬 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 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 한다. 2. ～ 5. (생 략) 6. “타 공사”란 법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외 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를 말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76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 ⑤ (생 략)	제1조(목적) 「도로법」제91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5조 . 제4조(부담금 징수) ① 법 제91조 .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