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6.
			발 의 자 :	이제남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주민 권익 보호(안 제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소하천징수법」 제18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신 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소하천정비법」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등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