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호		제출년월일 :	2022. 10.
			발 의 자 :	김태우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3항 규정상의 ‘주민참여’ 항목을 신설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 조항 신설 (안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 개정조례안: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신 설> ④ㆍ⑤ (생 략)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시행령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     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    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