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박남숙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농기계구입비용 절감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기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안 제6조)

나. 임대기준 등(안 제8조)

다. 임대계약 취소(안 제10조)

라. 임대료 징수 및 감면기준(안 제11조, 안 제12조)

마.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안 제14조)

바.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는 40,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212,365천원이 예상

❍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품 구입

❍ 비용추계의 전제

-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를 구입하고 소품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물가인상율 3%를 가정함.

❍ 비용추계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농기계임대 장비구입 및 운영비 지원	40,000	41,200	42,436	43,709	45,020	212,365

❍ 재원조달방안 : 특별회계로 예산범위 내 편성

❍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16년도 ～ ’20년도) 총 212,365천원이 예상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라 함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임대료 면제대상 포함)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4. 그 밖의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내용연한 경과, 파손 등으로 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거나 분실한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 관리․정비전담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농기계로 한다.

1. 농작물 재배에 활용 가능한 농기계

2. 교육훈련용 농기계 중 교육목적으로 2년이 경과한 농기계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

제8조(임대기준 등) ① 임대대상자는 용인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용인시 관내로 한다.

② 1농가당 임대기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계약)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계약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을 사전에 교육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계약 취소) 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대료) ① 임차인은 별표 1의 임대료 징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료 징수 및 수입금 처리절차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에 대한 별표 2에 따른 임대료는 농기계 반납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 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2. 전액 감면: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➁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다만, 출고 당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출고일 임대료의 2분의 1과 잔여일은 전액

2.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한 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회에 1일 이상의 지체가 3회 이상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기타 농기계의 파손 등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7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 또는 마모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후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 소속기관 농업 관련 공무원 2명 이내

3. 농업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기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남숙 의원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제11조)

(천원)

구 입 가 격	임대료(1일)
100만원 미만	4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9
2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13
3백만원 이상 ~ 4백만원 미만	17
4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22
5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26
6백만원 이상 ~ 7백만원 미만	31
7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35
8백만원 이상 ~ 9백만원 미만	39
9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44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87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31
3천만원 이상	175
* 콩 정선 선별기(정선량 40kg 기준)	1

[별표 2]

임대료 추가 징수기준(제11조)

(천원)

구 입 가 격	임대료(1일)
100만원 미만	5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10
2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15
3백만원 이상 ~ 4백만원 미만	20
4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25
5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30
6백만원 이상 ~ 7백만원 미만	35
7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40
8백만원 이상 ~ 9백만원 미만	45
9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5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9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50
3천만원 이상	200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용 인 시 장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농기계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평)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계약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2. 농기계 운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를 농업용 외 또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6.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 및 관례에 따른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용 인 시 장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 주    소 :

□ 성    명 :

□ 기    종 :

□ 대여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일)

□ 사용면적 :            ㎡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를 임대 활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형사 또는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농업기계를 사용할 때 고장이 발생할 시는 원상태로 정비, 수리 할 것을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각  서  자

○ 년   월   일 :     .    .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

용 인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 기간	임대료		임작업내역		반 납
		성 명	주 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 내용	면적 (㎡)	예정일	반납확인
							～

[별지 제4호 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구입 금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식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번호	년월일	농기계 임대농가		임대 농기계		임 대 기 간	작업 면적 (평)	임대료 (원)	수납 확인자	소계 (원)	비고
		성명	주 소	농기계명	수량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농기계명	형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감면증명서1부

[별지 제7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사용 전･ 후 점검표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일자
						전결
	구분	기종		점검 일자	농가명	연락처		사용자확인	담당자 확인
	사용 전
	사용 후
	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	구 분		사용 전				사용 후
	엔진부
	밋숀부
	주행부
	작업기 (작업부)
	기타이상위치 그림(좌측)표시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본조신설 2009.4.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성농업인

2.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조신설 20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