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6. .
			발 의 자 :	이은경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

□ 주요내용

○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5조의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활동

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문화복지위원회
입안자	이은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