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종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3-98호		발의년월일 :	2013. 9. 3.
			발 의 자 :	홍종락,이선우 의원 (2인)
			찬 성 자 :	김대정, 김정식, 김중식, 신현수, 정성환, 이상철, 이윤규 의원 (7인)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학교급식법」제3조에 따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구축 등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법명의 개정(안 제3조제3호)

가)「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12.7.22)

나)「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3.6.2)

다)「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위생처리법」(2010.11.26)

라)「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2012.7.22)

○ 학교급식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임무 규정 신설(안 제3조2)

○ 용인시학교급식지원심의회 기능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6조)

○ 학교급식지원에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함(안 제12조, 제15조)

○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9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학교급식법」제5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제17조, 제17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농ㆍ수ㆍ축산물”을 “농ㆍ축ㆍ수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2(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학교급식지원 계획수립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3.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12조제1항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급식식품비를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식품비의 경비부담 방법, 학교급식의 지원체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급식”을 “학교급식비”로 “용인시”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할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2(지원방향)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지도 및 감독”을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급식학교의무)”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

2. 학교급식 사업 홍보와 안전한 식생활 교육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품목선정

4.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급식관련 실태조사

6.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 앞에 “제6장 지도 및 감독”을 삽입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를 “(급식학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교부결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시기 및 방법,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 및 매월 식재료 구입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학교급식에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홍 종 락 의원 이 선 우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17, 2012. 5. 9〉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삭 제>
바.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ㆍ수ㆍ축산물	바.-------------------------------------------------------------------- 농ㆍ축ㆍ수산물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삭제〈2012. 5. 9〉	7.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학교급식지원 계획수립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3.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 12. 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과 우수한 식재료의 생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범위 인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원대상)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개정 2010. 12. 17〉	제11조(지원대상) --------------------------- 시----------------------------------------------------------------------------------------------------------------------------------------------. ---------------------
제12조(지원방향)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급식식품비는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0. 12. 17〉	제12조(지원방향) ① ---------------------------- 범위---------------------------------------------------------------------------------. ----------------------------------------------------------------------------------------------------------------------------------------
② 학교급식식품비의 경비부담 방법, 학교급식의 지원체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학교급식식품비를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③학교급식식품비의 경비부담 방법, 학교급식의 지원체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12. 17, 2012. 5. 9〉	제1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비의 -------- 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3. ------------------ 교육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지원방향)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지도 및 감독	제5장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제19조(급식학교의무)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교부결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시기 및 방법,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 12. 17〉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 및 매월 식재료 구입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17〉 <신 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가 목적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학교급식에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관리 2. 학교급식 사업 홍보와 안전한 식생활 교육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품목선정 4.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급식관련 실태조사 6.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장 지도 및 감독
제21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급식학교의 의무)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교부결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시기 및 방법,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② 지원대상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 및 매월 식재료 구입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12. 17>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학교급식에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급식경비의 지원금의 교부․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9.6.9, 2011.7.21>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요건·지정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⑫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1.12.8] 제48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 및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⑪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⑫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

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5.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전문개정 2010.5.25]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ㆍ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3.10.17] 제17조제3항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3.10.17]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