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소치영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소치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소치영, 유진선, 박원동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다양한 인터넷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용인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SNS 계정의 개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게시물의 관리, 게시물 차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SNS를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0조)

○ SNS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는 20,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100,000천원이 예상

○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 제9조에 따라 SNS 서포터즈의 원고료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

❍ 비용추계의 전제

- SNS 서포터즈 20명에 대해 원고료를 10개월간 월 10만원을 한도로 1회당 3만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물가인상율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비용추계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16년도 ～ ’20년도) 총 100,000천원이 예상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 또는 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며, “소통민원”

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통민원창구”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SNS서포터즈”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3. 시정에 관한 시민 의견, 시정상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원고료 지급 등)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9조(지원 등)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소치영 의원 유진선 의원 박원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