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12. .
			발 의 자 :	안희경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장사시설 중 봉안시설 등의 사용자격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정비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정비 (안 제2조제1호)

○ 지정연고자 범위 확대 (안 제2조제19호)

- 봉안시설 등의 사용자격 재정비

○ 행정구역 명칭 변경 (안 제6조 별표 1)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9조”를 “제2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부모, 배우자, 자녀”를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안희경 의원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6조 관련)

1.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종류	명 칭	위 치	비고
시립 장사시설	용인평온의 숲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산11)

2. 공설 및 공동묘지

종류	명 칭	위 치	비고
공설 묘지	송전공설묘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93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산6)
공동묘지	영덕 공동묘지 지곡 공동묘지 금어 공동묘지 왕산 공동묘지 일산 공동묘지 전궁 공동묘지 창리 공동묘지 덕성 공동묘지 천리 공동묘지 독성 공동묘지 목신 공동묘지 맹리 공동묘지 고안 공동묘지 근창 공동묘지 백암 공동묘지 대대 공동묘지 주북 공동묘지 추계 공동묘지 마평 공동묘지 운학 공동묘지 호동 공동묘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63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산16-1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산259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4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산15, 산1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42-2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산28-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산124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133,산133-6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산96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산27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3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산57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8, 224-3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217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769-1, 767-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124-2, 산 124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산6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산16-1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66	매장 중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시립장사시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 ---------------------------------------------------------------------------------------------------------------------------제28조의2------------------.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19. "지정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9. --------------------------직계존비속, 배우자------------------.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6조 관련)

1.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종류	명 칭	위 치	비고
시립 장사시설	용인평온의 숲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평온의숲로 77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11)

2. 공설 및 공동묘지

종류	명 칭	위 치	비고
공설 묘지	송전공설묘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79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산6)
공동묘지	지곡 공동묘지 금어 공동묘지 왕산 공동묘지 일산 공동묘지 전궁 공동묘지 창리 공동묘지 덕성 공동묘지 천리 공동묘지 독성 공동묘지 목신 공동묘지 맹리 공동묘지 고안 공동묘지 근창 공동묘지 백암 공동묘지 대대 공동묘지 주북 공동묘지 추계 공동묘지 마평 공동묘지 운학 공동묘지 호동 공동묘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산16-1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산259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4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산15, 산1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42-2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산28-1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79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산124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133,산133-6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산96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산27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3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산57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8, 224-3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217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769-1, 767-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124-2, 산 124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산6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산16-1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66	매장 중지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6조 관련)

1.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종류	명 칭	위 치	비고
시립 장사시설	용인평온의 숲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산11)

2. 공설 및 공동묘지

종류	명 칭	위 치	비고
공설 묘지	송전공설묘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93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산6)
공동묘지	지곡 공동묘지 금어 공동묘지 왕산 공동묘지 일산 공동묘지 전궁 공동묘지 창리 공동묘지 덕성 공동묘지 천리 공동묘지 독성 공동묘지 목신 공동묘지 맹리 공동묘지 고안 공동묘지 근창 공동묘지 백암 공동묘지 대대 공동묘지 주북 공동묘지 추계 공동묘지 마평 공동묘지 운학 공동묘지 호동 공동묘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산16-1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산259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4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산15, 산1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42-2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산28-1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산124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133,산133-6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산96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산27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3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산57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8, 224-3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217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769-1, 767-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124-2, 산 124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산6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산16-1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66	매장 중지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