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

(추성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3-14호		제출년월일 : 2013. 2. 5.
			발의자 : 추성인,정창진,정성환 찬성의원: 김선희,이선우,이건한 김중식,지미연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2013년 예산에 8억4천만원 반영되었음.

(붙임 1 : 2013년도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예산 참조)

□ 관계법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한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추성인 의 원 정창진 의 원 정성환 의 원

【붙임1】

2013년도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예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관련 부서	예 산 액	비 고
총 계			842,596,000
노인복지기금	충효예절 및 한문교육 등 8개사업	노인장애인과	467,118,000
일반회계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노인장애인과	68,022,000
일반회계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장애인과	9,450,000
일반회계	경로당활성화 사업	구청 사회복지과	30,000,000	3개구
일반회계	노인회 분회 지원	구청 사회복지과	140,256,000	3개구
일반회계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구청 사회복지과	127,750,000	3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