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이건영, 신민석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➀ 용인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료비

➁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경비지원) ② 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