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김상수, 박남숙, 남홍숙 의원(3명)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영양이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급식”의 정의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안 제3조)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11조제1항～제2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급식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유아교육법」제7조

○「영유아보육법」제10조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예산수반 사항 : 첨부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에 3억 4,5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7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백옥쌀 지원 사업계획서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유치원”을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을 “친환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를 “사용하고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식품비”를 “학교급식식품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명칭”을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를 “급식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박남숙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대상)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제11조(지원대상) ① ---------------------------------- 친환경 ---------------------------------------------------------------------------------- 사용하고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신 설>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신 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신 설>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에게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신청 등) ① -------------------------------------------------------- 학교급식식품비 ----------------------------------------------.
1. 학교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급식대상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학교현황을 인지할 수 있는 참고자료	6.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서

□ 현         황

학 교 명 칭		대표자 ( 학교장 )
소 재 지
급식시설 위치
급식시설의 규모	㎡	좌 석 수	석
총 학생 수	명	급식대상 학생 수	명

□ 지원신청 내역

지원신청 대상	(신청하는 우수 농산물)
연중 총 소요량 (쌀)	포/20kg	희망 배송일
총 소 요 액	원	지원 신청액	원

※ 희망 배송일은 용인시의 공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쌀 소요량 : 초등학생 70g, 중학생 140g, 고등학생 150g

(일일 소요량)

□ 급식시행 계획 (현행 급식상황과 지원 이후의 예상 개선사항)

□ 참고자료 (학교현황 등) : 덧붙임

위와 같이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우수 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 직인 )

용  인  시  장  귀하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로컬푸드 소비 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