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17호		제출년월일 :	2015. 1. 28.
			발 의 자 :	유진선, 김대정, 소치영
				이은경, 남홍숙, 윤원균
				박만섭, 김상수 의원(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개선 연구 등을 통해 제도 운영시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안 제7조)

○ 주민의견사업 미채택시 사유 공개(안 제10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사항 변경(안 제11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운영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내용 추가(안 제17조, 제21조)

○ 주민참여예산위원 해촉사유 명확화(안 제20조)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운영(안 제24조, 제25조)

○ 예산학교 위탁운영 조항 추가(안 제2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일반회계 본예산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한정하되”를 “본예산 전체예산으로 하되”로 한다.

제10조 중 “한다”를 “하고 주민의견사업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60인”을 “70인”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각 구별로 선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5인”을 “25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미래세대의 시정참가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기타 그 직의 직무를”을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타당한 사유없이”로 한다.

제2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간, 기능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5장(제24조 및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24조(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연구회는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관련시민단체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연구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등)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연구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예산학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유진선 의원 김대정 의원 소치영 의원 이은경 의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박만섭 의원 김상수 의원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일반회계 본예산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한정하되, 대상사업의 범위는 매년 투자사업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적용범위) ----------------- 본예산 전체예산으로 하되-----------------------------------------------------------------------.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 하고 주민의견사업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70인 ------------ 구성하며, 각 구별로 선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15인 이내	1. -------------------------- 25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7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미래세대의 시정참가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 --------------------.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타당한 사유없이 --------------------------------
제21조(구성 및 운영 등) ① ∼ ⑧ (생 략)	제21조(구성 및 운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지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간, 기능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신 설>	제24조(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관련시민단체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연구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기능 등)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연구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4조(예산학교) ① ∼ ③ (생 략)	제26조(예산학교) ① ∼ ③ (현행 제24조와 같음)
<신 설>	④ 예산학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 제27조 (생 략)	제27조～제29조 (현행 제25조～제27조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