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72호		제출년월일 :	2018. 4. .
			발 의 자 :	신민석, 김희영, 김상수
			찬 성 자 :	남홍숙, 정창진, 유진선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2018. 3. 21.)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29명으로 증원되어,

○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함.(안 제3조)

구분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정수	7명	7명	7명	7명
소관사항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 ◦행정혁신실 ◦기획재정국 ◦구 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 무 과 ◦읍ㆍ면ㆍ동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보건소(처･기･수) ◦도서관사업소 ◦구 청 □사회복지과	◦투자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구 청 □산 업 과(처) □공원환경과(처) □산업환경과(기･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주 택 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구 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과,2과(처) □건축허가과(기･수)

□ 개정 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별표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 1

□ 예산수반 사항 : 연간 추가 소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 당초 : 3,917,440원 × 27명 × 12개월 = 1,269,250,560원

- 변경 : 3,917,440원 × 29명 × 12개월 = 1,363,269,120원

※ 단 2018년은 7월부터 적용으로 47,009,280원 추가 소요

(의정활동비 : 1,100,000원, 월정수당 : 2,817,440원)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9”를 “7”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복지위원회 : 7인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제환경위원회 : 7인

제2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8”을 “7”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라목,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목, 가목,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라목) 중 “법무담당관, 도서관사업소”를 “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복지위원회

가.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각 구청(사회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환경위원회

제3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중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 동물보호센터”를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 중 “사회복지과, 산업과”를 “산업과”로,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를 “산업환경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을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위원회 : 9인	2. ------------- 7--
3. 복지산업위원회 : 9인	3. 문화복지위원회 : 7인
<신 설>	4. 경제환경위원회 : 7인
4. 도시건설위원회 : 8인	5. ------------- 7--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위원회	2. -----------
가. (생 략)	다. (현행 가목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라.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 법무담당관 ----------------------------
마. (생 략)	라. (현행 마목과 같음)
바. (생 략)	마. (현행 바목과 같음)
<신 설>	3. 문화복지위원회 가.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각 구청(사회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산업위원회	4. 경제환경위원회
가. 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나. (생 략)	가. (현행 나목과 같음)
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
라. 각 구청(처인구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기흥구ㆍ수지구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 산업과--------------------------------- 산업환경과--------------------------
4. 도시건설위원회	5. --
<신 설>	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ㆍ나. (생 략)	나.ㆍ다.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라.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마.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생 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 「공직선거법」[별표 3]    2018. 3. 9. 시행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27명)
시 도	총정수
서울특별시	423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16
인천광역시	118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47
강원도	169
충청북도	132
충청남도	171
전라북도	197
전라남도	243
경상북도	284
경상남도	264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별표 1〕2018. 3. 21. 시행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제2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의 원 정 수
	계	지 역 구	비 례
소계	447	390	57
수 원 시	37	33	4
고 양 시	33	29	4
용 인 시	29	26	3
성 남 시	35	31	4
부 천 시	28	25	3
안 산 시	21	18	3
화 성 시	21	18	3
남 양 주 시	18	16	2
안 양 시	21	18	3
평 택 시	16	14	2
의 정 부시	13	11	2
파 주 시	14	12	2
시 흥 시	14	12	2
김 포 시	12	10	2
광 명 시	12	10	2
광 주 시	10	9	1
군 포 시	9	8	1
이 천 시	9	8	1
오 산 시	7	6	1
하 남 시	9	8	1
양 주 시	8	7	1
구 리 시	7	6	1
안 성 시	8	7	1
포 천 시	7	6	1
의 왕 시	7	6	1
여 주 시	7	6	1
양 평 군	7	6	1
동 두 천 시	7	6	1
과 천 시	7	6	1
가 평 군	7	6	1
연 천 군	7	6	1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나. 비용 발생 요인

❍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2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추가 소요 의정활동비ㆍ

월정수당 반영

2. 비용추계 전제

❍ 추계시점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으로 6개월만 실시함.

구 분		산출근거	예 산 액
세출(사무관리비)	합 계		47,009,280원
	○ 월정수당	2,817,440원×2명×6월	33,809,280원
	○ 의정활동비	1,100,000원×2명×6월	13,200,000원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추가분 : 2명

-  3,917,440원 × 2명 × 6월= 47,009,280원

4.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에 47,009,28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구 분		2018년
시 비	일반회계	47,009,280원

❍ 재원조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