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16 - 184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김 상 수
			찬 성 자 :	이 건 영 남 홍 숙 김 선 희 정 창 진 홍 종 락 신 민 석 박 만 섭 최 원 식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학교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정의(안 제2조)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안 제4조)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기준(안 제5조)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절차(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교체육시설”이란 용인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②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그 구성원이 20명 이상(이하 “단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 이상 이용한 단체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및 체육단체 소속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및 체육단체 소속 동호회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료 납입 영수증, 학교체육시설 사용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부정 수급한 체육단체 및 체육단체 소속 동호회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안자	김 상 수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지원기준)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지원대상 : 용인시체육회 소속 체육단체 및 체육단체 소속 동호회

❍ 지원기준 : 학교 체육시설 6개월 이상 사용료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2억9,226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4억6,1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사용료 지원	29,226	29,226	29,226	29,226	29,226	146,13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출내역 : 2억9,226만원

❍ 2015년 학교체육시설 단체별 이용현황(사용기간 6개월 이상)

구 분	동호회	인원(명)	사용료(원)	비 고
총 계	180	5,963	292,258,000
체 육 회 소속단체	82	3,080	163,236,000
일반 동호회	96	2,831	127,485,000
직장 동호회	2	52	1,537,000

❍ 2015년 학교체육시설별 이용 현황(사용기간 6개월 이상)

구 분	종 목	동호회	인원(명)	사용료(원)	비 고
총 계		180	5,963	292,258,000
운동장	축 구	97	2,835	101,564,000
	테 니 스	7	215	3,914,000
	야 구	9	254	7,667,000
체육관	배드민턴	39	1,859	131,545,000
	농 구	16	334	15,915,000
	배 구	5	142	6,356,000
	탁 구	3	156	9,425,000
	기 타 (댄스, 체조 등)	4	168	15,8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