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11. .
			발 의 자 :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함(안 제3조)

-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조정

· 자치행정위원회 : (현행) 민원봉사과 → (변경) 민원지적과

· 문화복지위원회 : (현행) 각 구청(사회복지과) → (변경) 각 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 가정복지과)

· 도시건설위원회 : (현행) 생활민원과 → (변경) 교통과, 도시미관과

구분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재정국 ◦구 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 무 과 ◦읍ㆍ면ㆍ동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구 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기)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구 청 □산 업 과(처) □환경위생과(처) □산업환경과(기･수)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 택 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구 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과,2과(처) □건축허가과(기･수)

※ 구청 과 단위 조정

· 신설(+2) : 가정복지과(기흥구청), 도시미관과(처인·기흥·수지구청)

· 명칭변경(2) : 민원봉사과 → 민원지적과(처인·기흥·수지구청),

생활민원과 → 교통과(처인·기흥·수지구청)

□ 개정 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기흥구 가정복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아목 중 “생활민원과”를 “교통과, 도시미관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황재욱 의원 안희경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위원회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각 구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 민원지적과----------------------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문화복지위원회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각 구청(사회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사회복지과, 기흥구 가정복지과) -------------------
5. 도시건설위원회	5.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각 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처인구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ㆍ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교통과, 도시미관과--------------------------------------------------------------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