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 정 식 의원 대표발의 )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 정 식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제2012 - 89호		제출년월일 :	2012. 10. 9.
			발 의 자 :	김정식․홍종락 의원(2인)
			찬 성 자 :	박재신․김대정․ 김중식․한상철 의원 (4인 )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대지안의 공지) 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기존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시 현행법령에 부적합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완화규정을 신설

○ 건축법상 녹지지역의 조경기준이 삭제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금번 개정시 반영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및 건축지도원 자격에 관련된 문구 수정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문구 수정

(안 제8조 4호)

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기준 완화

(안 제16조 제2항)

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관련된 문구 수정 (안 제26조 제1항 4호)

라. 녹지지역내 조경 기준 삭제 (안 제28조 제1항 4호)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건축법 제4조, 제37조, 제42조, 제58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14조,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80조의2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건축에”를 “건축 및 대수선에”로 한다.

제16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축허가(신고)된 건축물로서 영 제80조의2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 제1항 제4호 중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를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용인시의회
입안자	김 정 식 의원 홍 종 락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도로지정, 미관지구내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이고 5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 설>	제8조(소위원회)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 및 대수선……………… ………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축허가(신고)된 건축물로서 영 제80조의2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 3. (생 략)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①………………………………………………………………………………………………………………………………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관계법령 발췌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군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⑧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기준 및 임기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마.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14조(용도변경)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 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녹지,녹지,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