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유향금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유향금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제2015 - 33호		발의연월일 :	2015. 3. 12.
			발 의 자 :	유향금, 이은경 의원
			찬 성 자 :	강웅철, 박남숙, 김운봉, 소치영, 박만섭, 김희영, 김상수, 남홍숙 의원 (8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쟁 고용이 어려운 관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규정(안 제4조)

다.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안 제7조)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8조)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규정(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58조, 제63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용인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

제5조(장애인생산품 구매) 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유향금 의원 이은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8.4.>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