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6.
			발 의 자 :	김상수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의록의 자구정정 등 관련 규정 보완(안 제50조)

○ 방청의 신청 및 허가 관련 사항 정비(안 제81조)

○ 의회 방청신청서 및 의회방청권 등 별지서식 추가(안 별지 제6호서식 및 안 별지 제7호서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79조, 안 제85조)

□ 개정규칙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71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 본문 중 “의장 또한 부의장”을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회의록 시디롬 및 회의록이”를 “의원에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할 수는 없다”를 “변경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존에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회의록 시디롬”을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를 “열람, 게재 및 복사하게”로 한다.

제62조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 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방청의 허가)”를 “(방청의 신청 및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장은”을 “의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방청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하여”로 한다

제85조제1항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 안 자	김상수 의원

〔별지 제6호서식〕앞면

의회 방청신청서

○ 방청권 종류 : □ 일반     □ 단체     □ 장기 (※ 해당란에 v 표시)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단체명)		직위(직업)
주 소

○ 방청일시 :

○ 방청인수 :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회 방청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 유의사항

· 단체방청의 경우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첨부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 회 방 청 권

○ 방청권 종류 : □ 일반     □ 단체     □ 장기 (※ 해당란에 v 표시)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단체명)		직위(직업)
주 소

○ 방청일시 :

○ 방청인수 :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회 방청 허가를 통보합니다.

※ 방청 시 뒷면의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장            (인)

〔별지 제6호서식〕뒷면

방청인의 준수사항(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별지 제7호서식〕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제86조제2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소 재 지)
	소 속 (단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회의명
일 시
장 소
목 적
위와 같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용인시의회 위원장 귀하)
※ 유의사항 ∙ 본회의 및 위원회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은 회의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촬영과 관련 뒷면의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의회사무국(전화 324-2536, 팩스 324-254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한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 의장또는 부의장--------------------------------------------------

제5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인터넷에 게재 또는 회의록 시디롬 및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5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의원에게 --------------------------------------------------------------------------. ---------------------변경할 수없다.

<신  설>

②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존에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1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 시디롬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열람, 게재 및 복사하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6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의원----------. ------------------------------------.

제79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4. ------------ 흡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1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1조(방청의 신청 및 허가) 의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방청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하여 --.

제8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 행위

4. ------------ 흡연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6호서식〕앞면

의회 방청신청서

○ 방청권 종류 : □ 일반     □ 단체     □ 장기 (※ 해당란에 v 표시)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단체명)		직위(직업)
주 소

○ 방청일시 :

○ 방청인수 :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회 방청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 유의사항

· 단체방청의 경우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 회 방 청 권

○ 방청권 종류 : □ 일반     □ 단체     □ 장기 (※ 해당란에 v 표시)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단체명)		직위(직업)
주 소

○ 방청일시 :

○ 방청인수 :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회 방청 허가를 통보합니다.

※ 방청 시 뒷면의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장            (인)

<신  설>

〔별지 제6호서식〕뒷면

방청인의 준수사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제86조제2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소 재 지)
	소 속 (단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회의명
일 시
장 소
목 적
위와 같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용인시의회 위원장 귀하)
※ 유의사항 ∙ 본회의 및 위원회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은 회의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촬영과 관련 뒷면의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의회사무국(전화 324-2536, 팩스 324-2549)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