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8.
			발 의 자 :	강웅철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1.6.23. 시행)에 따라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조항 개정(안 제9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로, “10명 이상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이 된다”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을 “도로교통업무 담당 국장,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 30명 -----.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②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 -------------------------------------------------------------------.
1. 당연직 위원: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	1. --------- 도로교통업무 담당 국장,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보행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