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6.
			발 의 자 :	윤환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장애인친화”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윤환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    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