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정창진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정창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박만섭, 이은경, 박남숙,
				정창진, 신현수, 유향금,
				이정혜, 이건한, 김희영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는 장애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보를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고, 최근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로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 증가하는 수요와 더불어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장구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리업체 지정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4조)

○ 지원절차 (안 제5조)

○ 수리비용의 지급 (안 제6조)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취소 (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에 2,0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억 1,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5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

3. “이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이동기기 보장구”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기기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③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 보장구를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장애인 등록 후 제1항의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지정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제8조(지도·점검) 시장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만섭 의원 이은경 의원 박남숙 의원 정창진 의원 신현수 의원 유향금 의원 이정혜 의원 이건한 의원 김희영 의원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수리대상 보장구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용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기기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 업체를「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수급자ㆍ차상위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
교부연도	종류		교부기관		수리연도		수리내용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애등급
보장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비고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보장구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리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번호
청 구 내 용
청구기간						비 용 청구금액
수리건수
수리내역
장애인 성 명		생년 월일	장애 유형	수급 유형	전화 번호	이동기기 유형	수리 일자		수리 (교체) 부위	수리 비용	청구 금액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2. 수리업체 지정 계좌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 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