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8.
			발 의 자 :	이미진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공정무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무역위원회 관계 규정(안 제7조 ∼ 안 제12조)

○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대외무역법」 제3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으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무역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진 조직과 네트워크를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식적으로 인증된 공정무역제품 수입업체,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회원, IMS(국제감사기구) 생산자, 수입업자에 의해 개발 및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4. “지역형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에 지역의 가치를 더하여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공정무역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2. 투명성과 책무성 및 공정한 무역 관행 유지

3. 공정한 가격 지불과 아동 노동·강제 노동 금지

4. 차별 금지, 성 평등, 결사의 자유 및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5.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과 기후 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제품 및 지역형 공정무역제품(이하 “공정무역제품 등”이라 한다)의 판로 개척 및 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3. 공정무역제품 등의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7조의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②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정무역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공정무역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구매 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공정무역제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등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이미진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隣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