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 선 희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12 - 54호		제출년월일 :	2012. 6. 26.
			발 의 자 :	김선희
			찬 성 자 :	이선우, 정성환, 고찬석, 고광업, 이윤규, 지미연, 박재신 7인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이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관련기관 간의 연대 형성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유해환경 개선,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책무규정(제3조)

나.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간사,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조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용인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         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아동·여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1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 부진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 등을 위한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김 선 희 의원

관계법령 발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    (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