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석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4. .
			발 의 자 :	신민석, 김대정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간판 설치가 필요한 각종 영업허가 민원처리시 광고물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광고물관리업무가 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 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바, 타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에 준하여 위원장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 작성을 명문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항 추가(안 제12조)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 작성․관리 내용 추가(안 제1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 내지 영 제5장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팀장이 되며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⑦ 위원 본인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대정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 내지 영 제5장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 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팀장이 되며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⑦ 위원 본인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증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