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창진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12 - 11호		제출년월일 :	2012. 3. 14.
			발 의 자 :	정창진,김기준,이우현 의원
			찬성의원 :	김중식,이윤규,이희수 한상철,고찬석(5인)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용인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인구 유입으로 환경문제(생태, 녹지, 공기, 수질)가 발생되고 있으며, 고령화, 조기퇴직 등 실버실업 인구가 양산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건강 및 소일거리에 맞는 생산적인 여가활동인 농사활동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귀농현상, 농촌의 초고령화사회, 실버실업, 주말여가 등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농업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유지등 유휴공간 이용한 주말농장 조성

○ 도심속 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형 텃밭 조성

○ 기존공원에 농업체험시설을 배치한 도시농업공원 조성

○ 농업관광 상품화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린팜 투어

○ 학교수업과 연계한 농촌 현장체험 시범학교 운영

○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농업전문가 육성

○ 공동체 형성 및 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도시농업 네트워크 형성

○ 다양한 텃밭농원 모델 개발. 식물공장 도입 등 기술개발 및 홍보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 예산수반사항 : 327,500천원

구분	비용(천원)	구분	비용(천원)
시민주말농장운영	47,500	농촌현장체험시범학교운영	32,000
도시형텃밭조성	13,000	도시농업영농지도자양성	26,000
도시농업공원조성	50,000	도시농부학교운영	56,000
도시농업그린팜투어	23,000	도시농업네트워크	20,000
		도시농업기술개발홍보	60,000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용인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        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        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형 텃밭농장”이란 다음 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농        장을 말한다.

가. “시민주말농장”이란 용인시, 공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써,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           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또는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

나. “민간 주말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공           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           영하는 텃밭을 말한다.

다. “도시형 텃밭”이란  아파트, 학교, 공공시설 등 내·외부, 건           물 옥상 등에 나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라.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심공원의 일부, 각종 유휴지나 자투           리 영역을 텃밭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운영           하는 텃밭을 말한다.

마. “도시농업지원센터”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활성        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경작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경작인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시텃밭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         한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   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의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 시설 개선 기준 설정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의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계획등에 반영)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기관 중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2명이내

3.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는「용인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   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용인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   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   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그리고 홍보사업

3. 시민주말농장, 도시형텃밭,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4. 농촌체험학습, 도농교류 사업 등 실습 및 교육 운영 지원

5. 도시농업 박람회·축제 및 행사 지원

6.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7.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8.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과 농업인, 민간단체 등   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   하여 기술의 연구 개발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지도인력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술교류)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 거주 농민, 도시형 텃밭 등의 영농인은 도시농업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 될 수 있도   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다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일(2012. 5. 23일)부터 적용한다.

소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정창진 의원 김기준 의원 이우현 의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23] [법률 제11096호, 2011.11.2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교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

2.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농자재 등의 제공·교환·폐기·회수 등에 관한 정보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4.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관리·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096호, 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관련  -

도시농업활성화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안 제14조 (3월 임시회 상정)

나. 비용 발생 요인

❍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인프라 구축

- 규모 :  9개 사업 55개소 327,5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 안 통과 및 예산범위 내

나. 2012년 도시농업활성화지원 추계결과

❍ 연도별 도시농업활성화지원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총소요액	327,500	228,000	321,000
우리시부담액	327,500	228,000	321,000

❍ 2013년 세부 산출내역

대 상	총 소요액	산출내역
9개사업 55개소	327,500	주말농장 9900㎡ 47,500천원 외 8개사업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년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세 출		327,500	228,000	321,000	329,000	352,000	1,557,500
시민주말농장운영		47,500	20,000	20,000	20,000	20,000	127,500
도시형텃밭조성		13,000	26,000	39,000	52,000	65,000	195,000
도시농업공원조성		50,000	20,000	70,000	80,000	70,000	290,000
도시농업그린팜투어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115,000
농촌현장체험시범학교운영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160,000
도시농업영농지도자양성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130,000
도시농부학교운영		56,000	56,000	56,000	56,000	56,000	280,000
도시농업네트워크		20,000	15,000	15,000	20,000	20,000	90,000
도시농업기술개발홍보		60,000	10,000	40,000	20,000	40,000	170,000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