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6.
			발 의 자 :	장정순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관계 규정 신설(안 제9조 ∼ 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새일센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

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새일센터 업무담당 국장, 여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여성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내 기업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새일센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 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새일센터 업무담당 국장, 여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여성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내 기업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