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향 금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향 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4 - 129호		제출년월일 :	2014. 11. 11.
			발 의 자 :	유향금 의원
			찬 성 자 :	김대정, 김희영, 김상수,
				남홍숙, 김운봉, 강웅철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관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4조,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3조제3호“로 하고,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6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제11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유 향 금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 제2조(용어의 정의)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 2. 법 제3조제3호 사람 을.

현 행	개 정 안
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이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춰 신고 설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마을회관 등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1항제8호 . 4. 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②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마을회관 등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