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2.
			발 의 자 :	이미진 의원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단체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본이념 및 “지속가능성”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시민과 기업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안 제13조)

○ 경비 지원,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안 제15조)

○ 사무의 위탁,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안 제1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11조, 제49조, 제50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여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단체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 제28장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및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2장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책무 및 기본전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 보전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기업의 참여와 협력)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그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행계획의 평가 및 보고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및 사무직원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회장은 회의에서 선출하되, 시 제2부시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실·국·소장 및 업무담당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청년, 청소년, 노동계, 기업인, 농업인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추천인

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두되,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3명 이내에 사무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와 시민실천단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의) ① 상임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의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분기별 또는 일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상임회장은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시장에게 협의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 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이미진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여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단체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 제28장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및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신 설>	제2장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책무 및 기본전략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 보전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시민과 기업의 참여와 협력)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그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3장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신 설>	제7조(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행계획의 평가 및 보고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및 사무직원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회장은 회의에서 선출하되, 시 제2부시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실·국·소장 및 업무담당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청년, 청소년, 노동계, 기업인, 농업인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추천인 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두되,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3명 이내에 사무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와 시민실천단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회의) ① 상임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13조(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2조(경비의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의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분기별 또는 일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상임회장은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시장에게 협의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 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 지속가능한 발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따라 ----------------------.
제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ㆍ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ㆍ도시공간구조와 건축ㆍ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