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호		제출년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	유진선, 이미진, 이은경,
				하연자, 명지선, 윤원균,
				황재욱, 정한도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교육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추가(안 제11조제4호 및 제5호, 안 제14조제3호 및 제4호)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첨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 제60조의3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제1호”를 “「학교급식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장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을 “지원을 받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학교의 장은”을 “지원을 받는 자는”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학교 및 시설 홈페이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의원
	이미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의원
	명지선 의원
	윤원균 의원
	황재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급식법」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지원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신 설>	5.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지원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신 설>	4.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신청)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와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신청) ------------------------ 자는 --------------------------------------------------------------------. -------------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비를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절차) ① -------------------------------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급식학교의 의무)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교부결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시기 및 방법, 정산을 위한 증명자료의 제출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급식학교의 의무) ① 지원을 받는 자는----------------------------------------------------------------------------------------. ----------------------------------------------------------------------------------------.
② 지원대상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 및 매월 식재료 구입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을 받는 자는 --------------------------------------------- 학교 및 시설 홈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③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④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