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발 의 자 :	박원동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7호)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2조의2 )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3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에 2,21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억 1,0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장의 제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 안 자	박원동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
<신 설>	제12조의2(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