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강웅철, 최원식, 이건영, 이제남, 홍종락, 고찬석, 김기준, 신민석, 김상수 의원(9명)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하여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민방위대 설치 목적 및 명칭(안 제1조～제3조)

○ 지원민방위대 편성 기준 및 구비서류(안 제4조, 제5조)

○ 지원민방위대 조직 및 임원․대원의 임무(안 제6조～제8조)

○ 지원민방위대 정원 및 편성제외사유(안 제9조, 제10조)

○ 지원민방위대 복무 및 교육훈련(안 제11조～제13조)

○ 지원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및 포상(안 제14조, 제15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2,44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억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단위대를 둘 수 있다.

제3조(명칭) 지원민방위대 명칭은 “용인시 지원민방위대”(이하 “지원민방위대”)라 한다.

제2장 편성

제4조(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구비서류) 지원자는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③ 부대장,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지원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 사태 시로 구분한다.

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 사태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민방위대를 기능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정원)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용인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민방위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1조(동원) ①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지원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지원 등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등 필수 경비

2. 대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편성된 대원 및 지원민방위대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되고 처리된 것으로 본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강웅철 의원 최원식 의원 이건영 의원 이제남 의원 홍종락 의원 고찬석 의원 김기준 의원 신민석 의원 김상수 의원

[별표]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주요임무(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평 시	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3.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4.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5.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6.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활동 8.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 사태시	1. 군사작전 필요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3.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4. 비상급수·관리 지원 5. 사후관리 복구 지원 6. 재난해제 복귀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세대주와의 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의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지원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지원 필증
지원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용인시 자원민방위대 편성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지원민방 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용인시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소 속	성 명	직위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관리 책 임 관
○○	○○○	주무관	ooooo@korea.kr	031-XXX-XXXX	○○○

[별지 제2호 서식]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자 명부(제5조 관련)

일련 번호	성명	주 소	직 업	연락처	보유기술 및 기능명칭	편 성 연월일	비고
	생년월일

관계법령 발췌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1. 국회의원

2. 지방의회의원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향토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ㆍ면ㆍ동장

2.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ㆍ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원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4조(지원)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물가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2,44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억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원	24,400	24,400	24,400	24,400	24,400	122,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원민방위대 현황

- 편성현황 : 대장1명, 부대장 1명, 소대장 6명, 6소대 100명

- 주요활동(평상시)

․ 민방위대 활동(민방위 날 훈련, 비상소집훈련, 을지연습 참여)

․ 재난예방 활동(기상특보 예찰활동, 설해, 풍수해, 물놀이 안전지원)

․ 자원봉사 활동(농촌일손돕기 등)

․ 각종 안전순찰(산불감시, 야간순찰, 축제 주차유도순찰, 캠페인)

․ 종합 민원관찰 활동(시민불편 및 각종 민원사항 제보활동)

- 2016년 심폐소생술 교육(36회 / 2,800명 대상)

□ 최근 예산내역

(단위 : 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16,650	29,650	24,400
-기술지원대 운영경비 1,200 -교육강사 수당 1,000 -교육훈련 참여자 급식 2,450 -교육훈련 참석 수당 10,000 -단체상해보험료 2,000	-기술지원대 운영경비 1,200 -피복 구입비 4,500 -직무교육 10,000 -교육훈련 참여자 급식 2,450 -교육훈련 참석 수당 10,000 -단체상해보험료 1,500	-기술지원대 운영경비 2,400 -제복 구입비 8,000 -직무교육 5,000 -교육훈련 참여자 급식 3,500 -교육훈련 참석 수당 4,000 -단체상해보험료 1,500

□ 2017년도 예산 내역

❍ 지원민방위대 운영경비 : 240만원

- 200,000원 × 12월 = 2,400,000원

❍ 교육․훈련 비용 : 500만원

- 숙박비 : 100,000원 × 10실 = 1,000,000원

- 강당대여료 : 200,000원 × 2일 = 400,000원

- 식비 : 7,000원 × 80명 × 4식 = 2,240,000원

- 간식비 : 160,000원

- 보험료 : 1,500원 × 80명 = 120,000원

- 강사수당 : 200,000원 × 3명 = 600,000원

- 기타 운영비(현수막 등) : 480,000원

❍ 피복비 : 80,000원 × 100벌 = 800만원

❍ 교육훈련 참여자 급식 : 7,000원 × 100명 × 5회 = 350만원

❍ 교육훈련 참석수당 : 20,000원 × 100명 × 2회 = 400만원

❍ 단체보험료 : 15,000원 × 100명 =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