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6.
			발 의 자 :	정한도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용인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 오인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 중 “따라”를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의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   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