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3-32호		발의년월일 :	2013. 04. 01
			발 의 자 :	김순경 의원(1인)

찬  성  자 :고찬석, 신현수, 정창진

홍종락 의원 (4인)

□ 구    분 :  일부 개정

□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 (안 제17조제7항)

□ 개정 조례 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부서협의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규정을 삭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김순경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 ⑥ (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서 조항 삭제)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02-2100-3753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900호, 2012.6.29,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02-2100-3755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개정 2011.10.1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1.  8. 31  조례 제 347호

전문개정 2002.  7. 31  조례 제 408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673호

2006.  4. 12  조례 제 803호

2008.  3.  3  조례 제 924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4호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1. 당해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소와 주거가 동일한 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또는 용인시의회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 8〉

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1. 7. 8〉

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하여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하여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