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4.
			발 의 자 :	안희경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용인시의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통무예”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사업 추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전통무예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용인시의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용인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 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