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4 - 99호		제출년월일 :	2014. 10. 6.
			발 의 자 :	고 찬 석 의원
			찬 성 자 :	김중식, 소치영, 박만섭
				이건영, 이제남, 남홍숙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관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조례 내용 개정에 따른 조례명 일부 수정

□ 주요내용

○「도로법」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규정(안 제2조제3항)

- 일반 경쟁에 부친 때 점용료 범위 규정(안 제3조제3항)

- 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기준 신설(안 제6조제8항)

- 점용료 산정기준표, 조정산식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수정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도로법」제61조, 제63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97조, 제117조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55조, 제72조, 별표 4, 별표 7

○「도로법 시행규칙」제35조, 제36조, 제49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26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를 “「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용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제38조 및「도로법 시행령」제28조”를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제94조”를 “법 제72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5조1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    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2항 중 “「도로법」제38조의2와 제84조”를 “법 제63조와 제9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제91조”를 “법 제7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를 “「도로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         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8.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9.「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또는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법 시행규칙」제25조”를 “시행규칙 제3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10을 감면한다.

제5조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용료의 종류란 8.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7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기    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점용료를 낼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도로법」제38조”를 “법 제61조”로 하고,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를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를 “법 제71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제101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우측 상단에 “(금액의 단위 : 원)”을 추가하고 제11호 주택란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시설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ㆍ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 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 판매기ㆍ상품 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ㆍ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시설물(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 시설,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시설물)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생략)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제8조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증가율 (%)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연번	위반사항	적용법조	부 과 기 준			과 태 료 상한금액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00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10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150
3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200
			100	150	200
4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			50
5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			200
6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			200
7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			50
8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			200
			-
9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 비고(현행과 같음)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고 찬 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ㆍ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를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도로법」 제9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 에 따라 부과한다. < 신 설 >	제명 :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용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 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 ------------------------------------------------------- ------------------------------------------------------- ------------. ②-------------------------------------- --------------------------법 제72조 ------------------------------------------------------ --------------------. ③ 영 제55조1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 ② (생 략) < 신 설 > 제4조(소액점용료, 변상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생 략) ②「도로법」 제38조의2와 제8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도 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 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 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 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 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 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 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 만, 그 점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 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소액점용료, 변상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3조와 제97조 및---------------------- ------------------------------------------------------- ------------------------------------------------------- ------------------------------------------------------ ------------------------------------------------------ ------------------------------------------------------ ------------------------------------------------------ ------------------------------------.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에는 과오 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 ① (생 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법 시 행규칙」 제24조,「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법 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 6.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③ ---------------------------------------------------- ------------------------------------------------------- -------------------------------------법 제70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도로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 ----------------------------------------------------- ------------------------------------------------- 2. ~ 6. (현행과 같음) 7.「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 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 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8.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 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9.「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 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 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생 략)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도로법시행규칙」제25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의 3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 는 비율로 한다. 5. (생 략) < 신 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8.의 점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6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① ~ ⑦ (생 략) <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호--------- -----------------------------------------------. 2. 제1항제3호 또는 제8호에---------------- ------------------------------. 3. (현행과 같음) 4.------------------------------------------ ---------------------------------------------------- ------ 시행규칙 제36조, ------------------- ---------------------------------------------------- ---------------------------------------------------- ---------------. 5. (현행과 같음)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 료의 1/10을 감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7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점용료를 낼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도로법」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 규칙」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의 신청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 제101조와 「농어 촌도로정비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⑧ (생 략)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의신청) --------------------------------- ---------------------------------------------------------- 법 제71조를 따른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 법 제117조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ㆍ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 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 판매기ㆍ상품 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ㆍ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시설물(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 시설,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생략)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ㆍ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 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 판매기ㆍ상품 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ㆍ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시설물(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 시설,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시설물)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제8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25/100+(증가율-500/100)×5/1,000}]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연번	위반사항	적용법조	부 과 기 준	과태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도로법 제101조 제2항제1호	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00만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	도로법 제101조 제2항제2호	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10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150만원
3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101조 제3항제2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2,000원	50만원
4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101조 제3항제3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2,000원	50만원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제8조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연번	위반사항	적용법조	부 과 기 준			과태료 상한금액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00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10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150
3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200
			100	150	200
4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			50

현       행

개  정  안

5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친 후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도로법 제101조 제2항제3호	-	200만원
6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도로법 제101조 제2항제4호	-	200만원

※ 비고(생략)

5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	200
6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	200
7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	50
8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	200
9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	50

※ 비고(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1조(이의신청)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제71조제2항 단서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도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점용료 조정산식(제69조제3항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50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200
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200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50
아.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6호	200
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제36조(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등 :「도로법」,「하천법」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