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12.
			발 의 자 :	이은경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용어 정의(안 제2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활동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표식,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8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별표17의4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용인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기회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 등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

제5조(활동실적 점검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관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자연공원 및 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표식)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1. 이론	기본 소양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30점	70%
	전문 지식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70점
	합 계		100점
2. 실습	현장 실무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8) 해설 기법 시연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45점 45점 10점	30%
	합 계		100점
비고 1)부터 9)까지의 모든 항목을 평가해야 하며, 이론 평가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