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성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3-109호		제출년월일 : 2013. 10. 1.
			발 의 자 : 추성인 의원(1인) 찬 성 자 : 정창진, 정성환, 이윤규, 고찬석, 고광업, 이선우, 김대정 의원(7인)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 시설과 교육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 주요골자

가. 시장은 용인시에 설치된 각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모유수유와 영유아 건강지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모유착유실·수유실 및 교육 홍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관계법령 : 별첨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용인시 소속의 공공기관

2.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3.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경전철역, 공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추성인 의원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