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기준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기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김기준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공구매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추가(안 제2조)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와 판로 지원 협력 적용 공공기관(안 제22조의2 신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안 제22조의3 신설)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 작성 및 자료제출 요청(안 제22조의4 신설)

○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안 제22조의5 신설)

○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의 예외(안 제22조의6 신설)

○ 시설비 등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안 제22조의7)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안전행정부ㆍ경기”를 “행정자치부ㆍ경기”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적용대상 공공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협력할 수 있다.

1.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구청,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22조의3(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➀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➂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4(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➀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➁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5(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 ➀ 제22조의2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➁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➂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의6(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2조의5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제22조의2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제22조의7로 하고, 제22조의7(종전의 제28조)의 제목 “(시설비 등 지원)”을 “(시설비 등의 지원)”으로 하며, 제22조의7(종전의 제28조)제1항 전단 중 “사회적기업 등의”를 “사회적경제 조직의”로,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로 하고, 제22조의7(종전의 제28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양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김기준 의원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안전행정부ㆍ경기도 및 시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 행정자치부ㆍ경기--------------------------.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생 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신 설>	2의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적용대상 공공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협력할 수 있다. 1.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구청,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신 설>	제22조의3(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➀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➂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4(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➀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➁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5(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 ➀ 제22조의2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➁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➂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의6(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2조의5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제22조의2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의7(시설비 등의 지원) ① --------------- 사회적경제 조직의 ----------------------------------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 ----------------------------------------------------------------------------------------------------.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② --------------------------------------------------------------------------- 사회적경제조직에 양여 --------------.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