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윤재영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정규칙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의회 규칙  제        호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