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김운봉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기 및 정례회 집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5조)

○ 회기 및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의2 및 제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142조, 제150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회의 일수”를 “회의일수”로 한다.

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을 “정례회의 집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6월 10일”을 “6월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제2조의2(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한 회기당 회의일수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의2(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②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회기의 최대 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 회의일수 -----------------------------------.
제4조(집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일이 토요일(공공기관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월요일에 집회하고,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는 -----------------------------------------------------------------------. <단서 삭제>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6월 중------------. -------------------------------------------------------------------------------.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심의안건)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법 제49조제1항------------------------------ 법 제142조---------------------------------------------------------.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