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이은경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임신, 출산, 군복무, 가구원의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유 규정

○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기준 등 규정(안 제4조)

-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름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용인시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용인시민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용인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있어 소득자가 그 가구원의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2. 소득자가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3.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차량,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폐업·사업실패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폐업·사업실패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소득·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진행 중인 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용인시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이은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