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제2013 - 47호		제출년월일 :	2013. 5. 14.
			발 의 자 :	이상철,김정식 의원(2인)
			찬 성 자 :	이선우,한상철,고광업,김중식, 홍종락,이윤규 의원(6인)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용인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활동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등 기본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

-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활동 등 (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8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제6조

❍ 용인시 포상 조례

❍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예산수반사항 : 2013년도 당초예산 338,662천원 반영

❍ 각 구 자율방범대원운영비 : 334,502천원

❍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교육 : 4,160천원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에 따    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용인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    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 자율방범대”(이하“방범대”라 한다)란 용인시 지역 내 각 읍․    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    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용인시 자율방범대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용인시 지역 내 각    읍․면․동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민보호를 위해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    하 “방범대원”이라 한다)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파출소의 관할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방범    대가 편성․운영될 수 있다.

③ 읍․면․동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지역으로 한    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읍․면․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사기앙양을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경비

5.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    품 및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    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이 상 철 의원 김 정 식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용인시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용인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수상자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을 행할 수 있다.〈신설 2005. 5. 21〉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시 본청 포상업무 담당 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5. 10. 5〉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공무원표창 : 월 1회

2. 연말우수공무원표창 : 연 1회

3. 선행시민표창 : 월 1회

4. 용인시민상표창 :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우수한 시정시책을 제안 또는 추진할 경우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공적이 현저할 경우

3. 기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개정 2005. 5. 21〕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05. 10. 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 10. 5〉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