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6.
			발 의 자 :	유향금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안 제3조)

○ 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환경교육위원회 관계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 안 제1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 「유아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용인시 환경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제6조에 따른 용인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다.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관내 군부대, 기업 및 사업자,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지원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5.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시

6.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백서 및 우수사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용인시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