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4 - 128호		제출년월일 :	2014. 11. 11.
			발 의 자 :	김희영, 이건영, 김대정
				이제남, 김선희, 남홍숙,
				유진선 의원(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통보한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 2015. 1. 1.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안 제8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월2,503,580원”을 “월2,546,15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김희영 의원 이건영 의원 김대정 의원 이제남 의원 김선희 의원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2,503,58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월2,546,150원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